최근 의료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5일 ‘행위별 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합리적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게 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급자가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유인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이 행위별 수가제도가 갖는 치명적인 단점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전체 급여비 중에서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정하고 이를 지불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이제 지불제도의 여러 가지의 대안 등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상환체계(제도)의 방법과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의료비 증가와 상환제도 사이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보면, 현행 Fee-for-service 방식과 per diem 상환방식은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의료계에서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해결을 위해 총액계약제 등이 도입된다면 환자의 병세와 상관없이 정해진 재정에 따라 처방해야 하므로 결국 환자들에 대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관련 외국의 지불제도체계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