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항목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해 2010년도 기획현지조사 실시대상을 선정, 사전 예고했다.

복지부의 2010년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항목에 따르면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 등의 사례당 2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점조사사항으로는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실제 입원기간 및 사유, 지역별 진료비 증가 요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진료의뢰서 남발사유 및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은 보장기관(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타 지역 보다 높은 지역을 집중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