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 등 각 분야별 진료수가 항목 수 변화추이 결과
한방의 진료수가 항목수는 올해 6월 현재 3백78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의 주요 수가 변천과정 등 이력자료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의과 · 한방 ·치과· 약국의 직역별 진료수가 변화결과에 따르면 한방은 2000년 74개 항목에서 2003년 107개, 2008년 2백67개, 2010년 6월 현재 3백78개 항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진료수가 항목은 의과가 7,315항목(91%)으로 가장 많고 한방,치과, 약국 순을 나타냈다.
진료수가 항목은 지난 30년 동안 10배이상 증가했으며,77년 이래 현재까지 총 85회 수가신설·개정되어 전체 수가항목수는 총 7,993항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의료기술 도입, 상대가치연구의 반영, 급여보장성 확대 등의 주요 사유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검사가 2,088항목(전체의 26%)으로 초기대비 19.5배 증가했고, 처치·수술은 2,262항목(전체의 28.3%)으로 초기대비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평원의 이력시스템에는 수가제도개요, 수가항목 변화, 본인부담제도, 진찰료 등 주요 수가이력,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보장성강화 내역 등 상세자료를 담고 있다.
이는 수개월간의 작업과정을 거쳐 집대성한 것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그간 관련 자료수집이 어려웠던 학계와 연구기관, 의약단체, 국민 누구나 쉽게 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동 시스템에는 「수가제도 개요(수가구조, 체계, 항목수 변화, 종별가산율, 본인부담제도) 」와 「주제별 주요 이력자료(진찰료, 입원료, 각종 가산제도 등)」, 연도별 수가 개정내용(34년 간 85회 고시내용) 및 분야별 보장성강화 내역」등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개했다.
수가항목은 77년 제정 당시 763항목으로 출발했지만 30년 동안 10배이상 증가하여 7,993항목(‘10.6월말기준)에 이르며 이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상대가치연구결과 반영, 급여보장성 강화 등의 사유이다.
특히, 진찰료는 중요한 변화과정을 거쳤는데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처방료와의 통합, 진료분야 별 세분화, 차등수가제 도입 등 다양한 역사를 담고 있다.
또한, 금년 하반기 2단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항목별 상세이력자료를 추가하고 조회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 요양기관, 의약단체, 연구기관 등 누구든지 수가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찾아주길 당부하면서 더욱 가치 있는 시스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 |
